경제학에서 경제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s)이라는 개념이다. 정책당국자는, 특히 새롭게 정권을 맡게 된 정책당국자는 자신의 소신과 철학대로 마음껏 정책을 만들고 또 자유롭게 정책을 실행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초기조건이다.  

  초기조건이란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주어진 여건’이다. 자연지리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역사적 유산(historical legacies)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들 환경 또는 여건이라고 칭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한 초기조건은 정책을 만드는 데도, 정책을 실행하는 데도 중요한 변수로 된다. 때로는 촉진요인으로, 때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시간이 흐를수록 ABR(Anything But Roh)의 색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비단 필자 개인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확보가 다른 그 무엇에 우선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물론 신정부의 논리는 명확하다. 과거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다. 남북관계를 교정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대화중단만 가져오지 않았는가. 신정부 정책당국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당국간 대화만 중단되었을 뿐 나머지 분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과연 그러한가.

  그러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진상 규명을 향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조짐만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측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간인 관광객을 총으로 쏴 사망케 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북측의 잘못이다. 하지만 남한정부, 특히 신정부 출범이후의 대북정책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없게 된 것이 무슨 대수냐고 되묻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공식적인 대화창구이든 비공식적인 핫라인이든 일체의 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북측과 커뮤니케이션조차 불가능하고 진상조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신정부가 놓친 게 하나 있다. 신정부 자신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초기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산물인 다양하고 방대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강산관광사업이고, 개성공단사업이고, 여러 가지 교역 및 투자 사업이다. 남과 북은 지난 10년 동안 쌍방향적인 교류협력으로 인해 너무 많이 얽히게 되었다. 신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하루에도 몇 백명, 몇 천 명의 사람들이, 수 백 대의 차량이 휴전선 너머 북한 땅을 왔다가다 했다. 그런데도 당국간 접촉은 중단되어 있었고, 대화의 통로는 차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균형 상태는 언젠가는 깨어지게 마련이었다.    

  10년 전이라면 사정은 달랐을 수도 있다. 금강산관광도 없고, 개성공단도 없고, 남북 관계라는 게 몇 몇 민간기업의 물자교역이나 투자사업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라면 남북간 접촉면적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당국간 대화를 중단되었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교류협력을 하다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의 접촉공간은 엄청나게 확대됨으로써 무언가 일이 생길 개연성은 더욱 늘어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 결국 지금은 정부가 상황을 관리할 수단을 스스로 방기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현재 금강산 사건의 진상조사에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개성관광 중단이라는 카드로 북측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광사업을 중단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북측”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현금수입의 감소라는 지렛대로 북측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미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의 개선, 시진핑 부주석의 방북 등을 계기로 한 북중관계의 복원 등으로 북한은 이미 미국,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남한으로부터의 현금수입 및 각종 지원 중단이 아프기는 하지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남측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크게는 현대아산이고, 협력업체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이와는 별개로 북측은 지난달 24일부터 개성공단 통행시간 및 통행횟수 단축 조치를 실시해 입주기업들에 대해 실질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이를 통해 남한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볼모로 된 셈이다. 이처럼 지난 10년간의 남북교류협력 진전으로 상당수 남한의 민간 업자들은 남북관계와 ‘생존’을 같이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남한정부가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하면 할수록 북한정부 또한 남한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교류협력 진전으로, 북한이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늘어났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압박이 압박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가게 되면 남북관계는 파탄이 난다. 초기조건을 무시하거나, 충분히 고려치 않은 정책들은 대개 실패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강공 일변도의 ABR식 대북정책이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