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맞는 남북한, 평화정착의 적기를 놓치지 말라

  

다양해진 남북간 대화채널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룩하자며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 나설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정책비전이 담기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며 긍정적 평가를 담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한 1월 12일 신년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전제조건 없다”고 하여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는 1월 19일에 있었던 외교안보부처의 합동 연두 업무보고로 이어졌다. 금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통일부 장관이 총괄보고자로 나서 대북정책이 종전의 압박·제재에서 대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받아 1월 20일 북한측은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를 열어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전면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측의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라는 기구다. 그 동안에도 북한은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이름을 사용해 대남 제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 연대를 의미하는 연석회의가 아니라 지속성 있는 기구를 의미하는 연합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번에 북측이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라는 기구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여 만든 우리 측의 ‘통일준비위원회’를 의식한 북측의 대응으로 분석된다. 작년 12월 29일 우리 측은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대북 제의를 내놓은 바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의 대화채널은 통일부-통전부의 이른바 ‘통-통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1월에는 국가안보실-국방위원회 정책실의 새로운 대화채널이 만들어져 1차 고위급 접촉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북측이 제안해 왔던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북측이 통일준비위원회를 ‘체제통일을 위한 기구’로 비난해왔기 때문에 북측이 ‘통준위’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측 대화 제의에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북측이 ‘정부・정당・단체들 연합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통일준비위원회의 존재와 대화 제의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북 간의 대화채널은 통일부-통전부, 국가안보실-국방위 정책실 외에 통준위-연합회의 등으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북핵문제를 우회한 유연한 태도가 관건

 

현재 남북관계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의 핵 보유 시도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국가 기본노선으로 채택한 이래, 핵무기 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북한군 전략로켓사령부를 전략군으로 개편하여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구축 및 주한미군의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도입 배치 움직임, 그리고 2013년부터 본격화된 한・미 핵확장억제력 전개 군사연습이다.

 

이와 같은 북한과 한・미 양국 간의 강 대 강(强對强) 대립구도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고 확산을 방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동안 전임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구상을 내걸며 북핵문제와 남북대화를 연계했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양자를 엄격하게 연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사실상 ‘선 북한 비핵화’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로 그런 의미라면 외교부의 구상은 한 발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재개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금년 1월 9일 ‘관련채널’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핵실험 유예와 한미 연합군사연습 임시중단을 맞교환하자는 이른바 ‘중대제안’을 내놓았다. 13일에는 안명훈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이러한 북측의 제안에 대해 미 국무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로 중단해야 할 핵실험과 40년 가까이 실시해 온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해 잠정중단 하라는 제안은 4차 핵실험을 위한 북한의 명분축적용이라며 이 중대제안을 ‘암묵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북측 제의가 일언지하에 거부할 만큼 터무니없는 것일까? 북측 제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4차 핵실험과 한미 군사연습이 등가교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제의가 협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미 군사연습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인 핵확장억제력 전개연습은 4차 핵실험과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1.15)는 북측 제안을 거부한 미 국무부의 태도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에게 군사연습 중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면, 그 군사연습은 어떤 점에서 선의를 보여주고 협상 여지를 마련하는 쪽으로 형식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너무 성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박근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지난 1978년 말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와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들이 노벨평화상을 타게 된 이유는 1977년 11월과 12월 사다트 대통령과 베긴 총리가 상호 방문하여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1978년 9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체결해 중동 평화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1967년에 시작된 중동전쟁을 끝내기로 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이어 1979년 3월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동전쟁이 끝났다.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쯤은 검토했거나 실제로 추진했던 대통령 핵심의제이다. 남북관계의 파국을 가져온 이명박 전 대통령조차도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10월 유엔총회는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12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노벨평화상은 군축이나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여기서 노벨평화상을 거론하는 이유는 최근의 남북관계로 볼 때 남북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올해로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지만 남북한은 아직까지 한국전쟁조차 공식적으로 끝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으로 광복 70주년을 의미 있게 경축하고 분단 70주년의 고통을 단절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신기원을 여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러시아 정부는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모두 초청하였다. 특히 북측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한다. 2005년의 기념행사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불참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러시아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한반도 긴장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은 여건이 조성된 뒤에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정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번에 남북정상들이 만나 큰 틀에서 정치적 화해를 이루고 남북대화의 성과를 쌓은 뒤 내년 하반기쯤 제4차 정상회담을 개최해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발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에 적극 동참하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모스크바를 갈지 현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러시아가 작년에 북한 철도 개보수사업에 250억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금년 초에는 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들여 낙후된 북한의 전력망을 개보수해주고 러시아 극동지역의 잉여전력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희토류와 석탄 등 천연광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러시아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볼 때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과연 북한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 철도 개보수를 맡기로 한 회사 대표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과연 철수 개보수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러시아정부가 한반도문제에 들이는 공이 남다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진-핫산 프로젝트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투자 합의를 해놓고 러시아 지분의 일부에 한국 측 자본이 참여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러시아 쪽 분위기를 잘 아는 북한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북・중 관계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연스럽게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체면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서울 방문의 부담감 없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에게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3가지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창한 DMZ 평화공원을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로 가는 실마리로 삼으라는 것이다. 어차피 비무장지대(DMZ) 안에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정전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비무장지대의 남측구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엔사측으로부터 해당 구역의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 11월과 200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DMZ를 관통하는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각각 「비무장지대 일부구역 개방 관련 정전협정 보충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DMZ 평화공원의 건설을 위해 먼저 남북 간에 부지선정 작업이 필요하고, 그 뒤 유엔사-북한군 사이에 새로운 「정전협정 보충합의서」가 채택되어야 한다. DMZ 평화공원의 부지 및 연결도로에 대한 지뢰제거 및 건설 작업 등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평화공원의 완공 뒤에는 이곳을 관리할 남북군사공동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일부 구역일지라도 남북한 군대가 휴전선의 공동관리를 맡게 되면, 그것이 바로 평화체제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작은 평화’에서 시작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완결적인 평화협정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오는 2월 말에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북한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다. 한미 군사연습에 대해 북측은 이를 북침연습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한・미 양측은 자위적인 군사연습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측이 과감하게 키 리졸브 한미군사연습에 참관단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

 

북측으로서도 북한군 참관단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평화 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측이 우려를 제기했던 미 본토와 괌 등지에서 오는 핵 탑재 무기체계의 반입을 사전 배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겠는가? 2014년 9월 23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북한 인권 고위급회의’에 대해 북한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북측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셋째는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측 선교사 김정욱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는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10월 북한에 들어갔다가 북한당국에 체포돼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 정부가 2014년 6월 김 선교사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런데 북한당국은 작년 11월 8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북한을 방문하자 억류해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를 전격적으로 석방했다. 만약 북측이 김정욱 씨를 조건 없이 석방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금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이 함께 결단을 하고 손발을 맞추어 이 같은 작은 조치들을 실행해 나간다면, 남북관계 진전은 물론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것은 고통과 불행의 역사를 단절하고 온 겨레에게 통일대박의 큰 희망을 안겨주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