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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호]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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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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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호 2017년 5월 26일(금)

비핵화를 넘어 남북관계의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핵‧미사일 도발, 브레이크는 없는가?

북한은 5월 14일 화성 12호로 명명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21일에는 북극성 2호를 발사했다. 두 번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북극성 2호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전배치를 지시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강대 강 대치국면을 유지하면서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최근 북한의 도발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정권이 북핵문제에 대해 설정한 레드라인은 추가 핵실험과 미 본토를 향한 ICBM 발사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 이후 1년 반 가까이 이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탄도미사일들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 또는 무수단과 북극성 계열 등 중거리 미사일들이라는 점에서 ICBM과는 거리가 있다.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동해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미사일 도발은 트럼프 정권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직후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미 항모 칼빈슨이 아직까지 동해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말레이시아와 스위스에서 북‧미간 1.5트랙의 대화가 이루어진데 이어 금년 5월에도 노르웨이에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북미국장이 참가한 1.5트랙 대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최선희 국장은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 하겠다”는 메시지도 남겼다.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무모한 도발로 보기 어려우며, 북핵문제의 임계점에서 북‧미간 협상을 위한 탐색국면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핵보유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자신의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핵무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협상을 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협상을 시작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외형상 강대 강 국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한이 주도하는 핵 협상의 형식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빌미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미,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의 실체

집권 초 대북군사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최근 움직임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핵 협상의 전제조건 변화이다. UN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4월 16일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실험의 전면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그 동안 북한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비핵화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즉 비핵화와 관련된 ‘선조치 후 대화’의 입장에서 북한이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4월 26일 미국 외교안보관련 3부 장관은 대북합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명명했다. 이 정책은 사실상 ‘관여를 위한 최대의 압박’ (Maximum pressure for engagement)이며, 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있다. “북한의 정권교체와 붕괴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지도 않겠다”고 한 5월 3일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동일한 맥락이다. 틸러슨 장관은 5월 18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체제 보장을 재확인하며 ‘믿어보라’는 직설적 화법도 사용했다.

미국이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현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을 우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빈번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북핵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초기단계인 탐색국면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역할의 ‘실종’을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후 미국에서는 한반도에서의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있다”는 언급이 빈번해졌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언급이 오갔으며, 이후 38선을 넘느냐 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공히 언급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엄밀히 보면 모두 한국의 주권을 침범하는 내용들이 지만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은 초라했다.

보다 큰 문제는 북핵 국면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실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국을 북핵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 협상을 당연시 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은 북핵 위협의 직접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풀기위한 해법의 핵심적 당사자이다. 북핵 협상의 내용과 결말은 한국의 안보와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셈법과 한국의 전략적 이해가 상이할 가능성은 많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한국이 납득할 수 없는 북핵 해법논의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동일시하는 경향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의 일부일 뿐이며, 북핵 위기가 해소된다고 한반도의 안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달성하고 통일의 로드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핵문제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남북관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지형에서 한국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남북관계 분야이다. 남북관계의 자율적 공간이 확대될수록 미‧중간의 패권경쟁에 연동되는 경향은 약화될 것이다.

남북관계에서 해법을 모색하자

북핵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파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도 한국이 발언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북‧미간의 줄다리기를 방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등의 조치는 북핵문제의 해법이 모색될 경우 언제든 즉각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반면 북핵 위기의 심화 국면에서 이 같은 사안들을 서둘러 다루는 것은 부담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에서 남북관계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들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과 아울러 인도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사실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마지막 시기이며, 이를 놓칠 경우 슬픈 영구미제사안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화 봉송과정에 백두산을 경유하는 방안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와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아이스하키와 여자축구 등 스포츠 교류가 성사되었으며, 무주 태권도대회에도 북한의 참가가 결정된 점에 주목하고 이 같은 흐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관련된 남북협상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3년 이상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김국기, 최춘길, 임현수, 김동철 선교사 등 5명의 한국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처럼 경우에 따라 한국의 지도급 인사가 특사로 방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엄연히 우리 국민의 재산인 개성공단 시설을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재산권 유지를 위한 최소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에 해당한다. 이를 위한 협상은 개성공단사업의 재개와 별도로 언제든 가능한 일이다. 기능정지 상태인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압박이든 대화든 연락할 수단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경우 남북관계 역시 순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 단계에서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사안별 남북협상과 연계하여 논의하면 될 일이다. 남북 간의 접촉면을 넓히고 이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북핵 위기의 해소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주역은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도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단단한 초석을 놓아주기를 기대한다.[끝]

[165호]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업과 외교안보 정책 방향 [1]

[234호] 5.24조치를 넘어 남북관계의 뉴노멀을 지향하자

덕산(2017-05-30 13:59:19)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헌법 조문이다. 흡수통일도 무력통일도 아닌 평화적인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의 정부는 이 헌법조문대로 대결이 아닌 협력으로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을 펼쳐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에 디딤돌 역할을 이끄는 민주평화정부를 기대한다. 또한 평화재단의 진취적인 사명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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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광(2017-06-05 18:16:53)

                                                 대한민국의 헌법이 말해주는 통일
                                                            (6.15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승인에 즈음하여)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입니다. 큰 한민족의 나라입니다. 한은 이른바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즉 단군조선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한민족은 단군자손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민족은 조선말 대한제국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시 큰 한(韓)나라 민족의 제국이란 뜻일 것입니다. 즉 정치체제로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란 뜻일 것입니다. 한민족의 나라인데 제국입니다.
    그러다가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고종이 죽었다는 소문이 돈 후, 3.1 운동이 준비됩니다. 한민족의 당시 나라였던 대한제국이 다시 나라를 돌려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민족의 백성들이 이제 고종이 승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일제에 항거하여 나라를 돌려받겠다고 나선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3.1운동이고, 그 구호는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외침의 의미는 한나라 민족의 나라 대한제국을 일제에 빼앗겼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죽어 이제 그로 인해 황제가 다스리고 또 주체가 되는 그러한 나라를 되찾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므로, 직접 백성들이 즉 민초들이 한나라 민족의 나라를 되찾기 위해 주체로서 일어나겠다는 뜻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황제와 황제의 신하들, 그 군사들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것이 안되겠다고 여겨진 상황에서 백성, 즉 민초들이 직접 한나라 민족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선 운동이라, 이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탄생된 임시정부는 이 3.1운동으로 생기게 된 그 한나라 민족의 정치체제를 백성,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하며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한(韓)나라 민족의 나라인데 황제가 다스리던 제국에서 이제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정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한나라민족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당연히 그 때까지 한나라 민족이 나라의 경계로 삼던 곳 전부를 자신들의 경계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반도 전체가 자신들이 되찾아야 할 영토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어 이제 이 임시정부의 노력과 작업들은 남한땅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더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반이 되었겠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제헌의회에서 그 헌법을 더욱 정제화할 때, 자신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하여 이 정부가 3.1운동을 지반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당연히 그 영토가 한반도 전체임을 명시하여, 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건국의 연속선상에 계속 그 과제를 완수하고 있는 중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고 다시 휴전이 되어 이제 이 헌법은 어쨋든 그 안에 평화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담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민족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어야 하나, 그 과정은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에 의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측의 6.15 위원회들은 이를 분명히 아시고 계실 것인데,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에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닌 3.1운동에 의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므로 민족전체의 의지와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다 청산되지 않은 친일 세력이 많이 끼어들어 수립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이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분명히 자신의 정신을 써 놓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헌법의 정신이 3.1운동을 일으켰던 그 한나라 민족의 백성들(민초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실현시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땅에는 한나라 민족의 구성원이나 길을 잘못 들어선 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3.1운동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소련군의 지원을 받는 공산정권의 어떤 사고체계에 따라 자신들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과 민족의 동일한 구성원이며 형제관계이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은 해방 이후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사회주의 정부를 남한에 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역시 그들의 국시로 삼아 민족적 구성원으로 치자면 형과 동생이 대립하는 국면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산정권의 시조인 소련과 또 한 중심세력인 중공의 지원을 확인받고 남한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6.25가 일어난 것입니다. ...
    공산정권은 이른바 맑스레닌주의라는 것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이 정권의 정신적 사고의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종교적 측면이 제거됩니다. 이 정권 자체의 정신적 기반이 인간의 종교적 특성(이른바 영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부와 즉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와 인간의 종교적 특성(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은 양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체제는 그 주요한 선구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원래 헌법 뿐 아니라 우리 임시정부의 원래 '대한민국 임시헌장' 모두 종교적 특성(영성이라 할 수 있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신)'을 언급합니다. 또 모두 '종교의 자유'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 바 근본적인 차이이고 가장 큰 차이인 것인데, 민주주의 헌정체제는 미국과 한국 모두 이른바 그 축성의 시초에서 신의 축복을 그 원천적인 정신과 믿음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애국가에도 또한 그대로 나타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고 축가됩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사회주의 헌법과 체제에서는 원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해방 정국에 남한에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에 의해 많이 용인될 수 있었고, 북한에는 친일파들이 모두 숙청되었다라는 측면으로 북한이 민족의 정통성을 더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유물론 철학에서 민족의 정통성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설 수 없으며, 왜냐하면 민족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유물론과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적 뿌리를 표현하는 신화들이 신화인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결코 육체적 존재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단군신화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 줍니다.
    ...
    동양에 천주교(카톨릭)를 전파한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저술한 '천주실의'의 첫 페이지에는 '천주는 상제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카톨릭에서 섬기는 '천주'가 동양에서 섬겨 온 '상제'라는 것입니다. '상제'는 중국과 우리 한민족 모두가 하느님으로 섬긴 그 이름(명칭)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우하사' 또한 대한제국 시기의 애국가 '상제난 우리 대한을 도으소서'의 상제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과학과 지성의 발달이 그러나 고유한 영성을 알 지 못할 때, 오히려 유물론에 가까운 사고방식으로 가까와 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체제 자체가 이러한 영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영성의 원천을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그로부터 우리는 이 헌정체제를 통한 삶과 그 영위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강희남 목사님(1920 - 2009)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목사셨으나 유물론의 북한 사회체제를 더욱 옹호하는 쪽으로 발언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때로 이러한 편향된 생각을 갖기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영성의 영역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표현되었으나, 현실의 영역에서 결코 용납되기 어려운 사고입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할 것이다 라는 식의 발언을 머리 속에서만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도 하였다면, 그 니가 종교인이던 학자이던 그는 6.15  선언의 남측 위원회 대표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실제의 통일 현실의 통일을 늦추게 되고, 현실의 상황을 따라 통일의 길로 가려던 사람들, 특히 북측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통일은,
    해방 후에, 온 민족적 염원으로 일어났던 3.1운동의 법통을 바르게 계승한 형인 남한이 길을 잘못 들어선 동생 북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을 잊지 않고, 또 그 길을 잘못 들어선 북한이 이 잘못된 신념으로 형을 침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동생임을 잊지 않는 형인 남한이 이제 6.25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
    이것이 6.15의 본래 정신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그들이 6.25를 일으켰다는 것을 국제적인 언론간의 다툼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여깁니다. 중국이 그들의 언론에서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남한을 통일하려 쳐내려가지 않았다면 그 많은 중공군이 6.25 전쟁 때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이야기한 것이 국제적 언론에 다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껏 6.25는 남한이 침략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온 것으로 아는데, 소련 공산당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역사자료에서, 또 위의 최근의 중국 언론에서 6.25가 북한이 침략한 것이라는 것이 다 증명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도 이 중국측의 언론상의 발언에 대해 직접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며, 북한이 미국의 공세로부터 중국의 완충제가 되어 주어 왔는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압니다. 즉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한 또한 공공연하게 6.25가 자신들이 침략하였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므로, 이제 전민족적으로 이에 공개적인 태도로 대면하기가 마땅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정한 셈이 되었으니, 남한의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6.15 남측 위원회는 혹시라도 현재에 그 내부 구성원들 중에, 북한이 민족적 정통성을 갖고 있고 그들이 국시로 삼고 있는 방식(남조선 해방)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이를 남측위원회에서 제외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15 남측 위원회는 " 우리가 어쨋건 한 형제이므로 북한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 잘못된 신념으로 남한을 침략하기까지도 하였으나 이를 용서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꾸준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 긴장을 완화하고 교류를 강화하여 민족적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남한은 혈맹이고 우방인 미국에 " 우리의 공동 이상인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한반도에서 수호해 주는 것에 깊은 감사와 우의를 느낀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 목적이 '평화통일'이다. 우리의 굳건한 혈맹인 미국은 이 점을 항시 유념해 주고 결국 우리대한민국이 남북의 대화로써 평화통일을 이루어  동북아 평화질서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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