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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주변국 외교를 정상화하는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우리 측의 노력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를 둘러싼 주변국 외교에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사태로 방치되었던 외교안보현안을 해결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달성하고 궁극적인 통일의 길에 이르기 위한 초석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평화재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달성해야할 대북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Ⅰ. 대북정책 추진환경
1. 국내
o 대북정책의 정쟁화 및 남남갈등 구조 상존
- 사드배치 논란 등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의 한계로 정책적 제약
o ‘약한 정부’의 제약
- 과반에 미달하는 정권의 탄생으로 행정부 및 집권여당의 독자적인 정책 추진력에 근본적 제약
o 발전의 한계 및 고령화‧저성장 사회 진입
- 한국의 발전모델인 압축적 성장모델의 한계상황 도래, 고령화‧저성장 사회의 진입으로 발전의 동력이 약화, 국가정책 전반에 영향
2. 북한
o 북핵문제의 임계점 도달
-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으로 일정한 핵공격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능력국가(nuclear capable country)에 근접
- 핵탄두 탑재 가능 실전배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등 한반도 전역은 사실상 북핵 위협에 노출
- 북핵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 전체를 압도하는 변수로 작용
o 북한 내 위기 요인 상존
- 집권 6년차의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불구, 정치적 권위의 상대적 취약성, 경제상황의 근본적 개선의 한계, 사회적 이완 등 문제 상존
3. 국제
o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 탄생
- 국제질서의 다극화 경향과 신국가주의 및 신보호주의 경향 대두 등 세계질서의 유동성 증가는 영국 브렉시트 및 미국 트럼프 정권 탄생의 배경
- 미국은 고립주의가 아니라 국익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사
o 미‧중 양강 구도 형성 및 동북아 패권경쟁
- 미‧중 양강 구도가 구축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와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구도 형성
-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사드 문제 등 한반도에 직간접 영향
- 한반도 문제의 과잉 국제화로 한반도 당사자 해결원칙 약화
o 러시아와 일본이 동북아 국제정치의 중요 행위자로 부상하여 각기 나름대로의 지역구상을 전개, 인도의 부상과 아세안공동체의 출범도 변동 요인
Ⅱ. 대북정책 방향: 임기 내 북핵 해결 진전과 남북관계 정상화
1. 기본방향
가. 북한 비핵화
o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주력
o 한국은 북핵 위협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한반도 문제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
o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선후 개념을 넘어, 복합‧병행의 정책적 자세 견지
나. 남북 신뢰회복 및 관계 정상화
o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정상화 및 군사‧외교적 채널의 재가동 등 남북한 간 공식‧비공식 대화창구 확보
o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과 연동하여 당국대화의 수준을 확대하고, 남북경협 및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인도지원 및 비정치 사회문화교류를 출발점으로 점진적으로 당국대화 및 남북경협의 수준을 고양
다. ‘신 통일구상’의 전개
o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한 장기 국가 전략차원의 ‘신 통일구상’을 수립
- ‘신 통일구상’의 틀 내에서 대북정책, 통일정책, 외교‧안보정책 간 선순환구조를 형성
-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와 국가발전을 병행 도모
o 정권 출범 후 단기(집권 1년) 및 임기 내 5년 과제, 장기과제를 구분, 로드맵에 따른 체계적 정책 구사
o 당면 북한 비핵화에 주력하되, 단계적으로 평화공존을 위한 제반 조치를 실천하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착수
- 선 경제‧사회문화공동체, 후 정치공동체 형성
라. 통일역량 강화와 국민합의 기반 구축
o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 로드맵을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역량의 구축에 주력
- 우리 사회 내 남북문제와 관련한 과도한 이념갈등을 극복하고 북한 내 시장경제 친화적인 변화를 돕는 남북교류를 지향
o 통일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
-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동력을 확보
- 남북 간에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마.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o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대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민간 협동의 통일공공외교를 강화
-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반도 통일이 필수라는 점을 주변국 및 주변국 국민에게 적극 설득
o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기여 논리를 개발하고 확산
- 한·중·일 3국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입지 확보
2. 세부추진방안
가. 집권 1년간 과제
□ 비핵화 협상 국면 전환 주도
o 한국은 북핵 위협의 직접적 대상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 해결과정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
-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측 의사를 전달
- 남북관계 복원 및 정상화 의지와 새 정부 대북정책방향을 북측에 설명
-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방향 협의
o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되,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
-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주도적 입지를 마련, 미·중에 대해서도 북핵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마련 요구
□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
o 판문점 연락사무소 기능 재개 등 중단상태의 남북대화 연락채널 복구
- 대북 제재 및 협상 등 모든 면에서 채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위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북관계의 초보적 과제
- 단절되어 있는 판문점을 경유하는 모든 남북직통전화 및 동·서해 군 통신선 재가동
- 우리 측 방송을 통한 대북 제의, 또는 제3국에서 북측 당국인사 접촉도 계기로 활용
□ 남북관계 발전 구상 및 대북정책 기본방향 천명
o 8.15 경축사를 통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의지를 담은 ‘한반도 신 통일구상’을 발표
- 북한에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전달
- 주변국에 대해 한국에 대한 외교적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호응 분위기 형성
- 대내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임을 인식케 함으로써 이념갈등과 국민 분열현상을 벗어나는 시발점으로 자리 매김
o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문제 해결 로드맵 제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한 점진적 합의형 평화통일 의지 재천명
-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공존 강조
- 기존의 남북 합의를 존중, 이행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북한도 기존의 남북 및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 촉구
-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정경분리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기본원칙 포함
o 경축사 내용을 구체화 해나가기 위한 부처별 정책을 종합체계화하고 이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
- 교류협력 활성화, 정전체제 유지·준수, 납북억류자 귀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분야별 회담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 이산가족,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o 이산가족의 전원 상봉을 목표로 신속히 협의에 착수
- 이산가족 상봉은 비정치 인도적 문제이자 고령화를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시급
- 수시상봉 및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교류 및 화상상봉체제 구축
o 독일의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를 응용,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창의적 해결 모색
□ 인도지원 확대 및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남북교류 재개
o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식량 및 의약품 등 긴급구호 성격의 대북인도지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체제 구축
o 남북 간 비정치‧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전제로 순수 민생분야에서부터 남북경협 모색
o 남북 체육회담 개최
-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응원단 참가와 남북 공동사업 발굴, 남북 체육교류 등에 합의
□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협의 착수
o 김정욱 선교사 등 현재 공식 억류된 3인의 한국 국적자에 대해 신속히 석방 협상에 착수하고 미국과 같이 고위급 특사의 파견도 고려
o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중단과 관련하여 방치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대북채권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필요
- 관계자의 방북 및 시설관리 조치 시행
나. 집권 1년 후~임기 내 과제
□ 분야별 회담 정례화
o 남북정상회담
- 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
o 총리회담 또는 장관급회담
- 남북기본협정 채택 및 이행 방안,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재개 등 협의
o 경제당국 간 회담
- 각종 자원 공동 이용,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 방안, 남북경제공동체 실현 방안, 경원선 철도 복구 및 운행 등 협의
o 군사당국 간 회담
- 정전체제 유지·준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 군비통제 등 협의
o 적십자회담
- 이산가족문제 해결, 인도적 지원, 납북억류자 귀환 등 협의
o 체육회담
- 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응원단 참가, 이와 관련한 남북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남북 체육교류 등 협의
□ 남북기본협정 및 통일국민협약 체결
o 기존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고 북핵문제 진전 시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연계
o 여·야·정·시민사회가 주도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기본협정의 사전적 대비체제 구축
□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o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하고 나진~핫산 물류사업과 연계
o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운영의 안정성을 제도화하고, 제 2, 제 3의 개성공단을 조성
□ 이산가족 수시 상봉 실현, 국군포로·납북자 송환문제의 근본적 해결
o 임기 내 이산가족 전원상봉을 목표로 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합의기반을 구축
□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o 지속가능한 남북경협의 확대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구축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하여 우리 경제에 신 성장동력 제공
- 남북한 시장 통합과 점진적 통일을 추진
□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o 지방정부 및 지방 시민사회 차원의 남북교류와 통일논의를 활성화
o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일문제 관련 종합센터로서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관련시설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
- 여론수렴의 장, 통일교육관, 통일전시관, 통일체험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기능과 역할 수행
- 기존 통일교육원을 지원기능의 중심센터로 전환하고 독일의 정치교육센터를 지향
□ 한반도 평화협정
o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진행
o 평화협정의 논의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남북관계 개선 노력 병행
- 북한 비핵화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으며 남북 간 근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이 필요
Ⅲ. 정책추진 로드맵
1. 집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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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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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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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15 광복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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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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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대북 접촉 승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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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계기(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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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 평화구상’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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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담 개최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사업 재개 (추석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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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계기
(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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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도지원 및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원칙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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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민간의 자율 범위 확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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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협약 논의 요청(국회와 시민사회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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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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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남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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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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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를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재천명하고 비핵화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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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계기 이산가족상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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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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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당국회담의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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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및 통일국민협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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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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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권 1년 후~임기 내
o 남북 기본협정 체결
o 북핵문제 진전과 연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 진행
o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확대
o 장관급회담, 경제당국 간 회담, 군사당국 간 회담 등 분야별 대화 제도화
o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재개, 남북경협 정상화
o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 및 남북한 시장통합 추진 시동
o 남북 간 합의 국회 비준동의 및 법제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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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2017-06-21 14: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