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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난제(難題)의 확인
이번 광복절 즈음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새 정부는 비록 전임정부로부터 최악의 외교안보 환경을 물려받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암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아직 북한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지난 100일간 7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했다. 결국, 유엔안보리는 통산 8번째 결의안인 2371호를 채택함으로써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이라는 과거의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런 악순환이 몇 번 더 반복된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한반도는 북한을 포함한 핵보유국끼리의 각축장이 되며, 비핵국가인 우리는 상시적인 안보우려국으로 전락하면서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전망이 이렇듯 우울하고 답답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두 가지가 있다. 상황에 좌절하여 우리 운명을 국제정세 흐름에 맡겨버리거나 스스로 희망적 사고에 빠져 우리의 입맛대로 편하게 상황을 편집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집념과 미‧중 패권경쟁이 교차하는 현 정세에서 우리의 역할과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으며, 결국 미‧중간 힘겨루기와 북‧미간 협상의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무대책론적 인식은 좌절에 가깝다.
또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거나 대화만 성립되면 문제가 우리 뜻대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모두 희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상황은 언제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할 수단과 능력이 없으면 기대는 기대로 끝날 뿐이다.
어쩌면 지금은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가 보다 오히려 우리 운명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켜나가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판이다.
대북제재, 연목구어(緣木求魚)급 집착
대북제재 10년 동안 북한은 크게 변했다. 애초 대북제재의 의도와는 반대로 놀라운 속도로 핵무기와 투발수단을 고도화시켜 나갔고 북한경제의 자생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북한이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단계로 접근해 갈수록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대북협상 카드는 점차 고갈되어 갈 것이다. 북한의 협상 입지는 계속 넓어져만 가고 있다.
대북제재로 북한 핵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은 희망적 사고였다. 제재만으로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은 이제 명백한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오판한 것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와 미국이 범한 오판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존하는 최악의 독재국가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경제를 옥죄면 핵개발 노력을 저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자기 주민을 희생시키고 핵개발에 집중할 만큼 독재정치를 확립한 나라다. 제재로 민생이 어려워져도 오히려 외부 적대세력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독재정치와 핵무장에 대한 내부적 지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대북제재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결정적인데 이들은 전략적으로 북한과 이해를 일정부분 공유한다. 이들은 북한이 버티지 못할 정도로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그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제재는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셋째, 대북제재는 북한에 경제사회적으로 충격과 혼란을 주어 내부통치를 힘겹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방식은 오히려 북한사회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차단하여 풍랑이 없는 고요한 호수로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장마당 세력은 장차 북한당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세력인데 대북제재는 장마당 세력의 성장을 북한당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로 억제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제재의 끝은 협상일 것이지만 아직 미국도 북한도 협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지난 정부가 대북·대미 레버리지를 모두 소진한 바람에 북한이나 미국을 설득할 수단도 마땅치 않아 지난 100일을 답답하게 보냈다.
답답한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재와 협상의 병행전략이 타당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협상을 방기하고 재제만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고 ICBM도 조만간 대기권 재진입의 난관을 넘어설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다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진다.
북한 핵무기가 완성되면 그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도 크게 수정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목표로 부상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를 내다보며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다시금 추슬러야 한다. 첫째로 국가안보의 틀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 대응전력을 갖추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미사일능력 강화와 핵잠수함 전력구축 방안이 이미 강구되고 있다. 우리의 의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문화되어 있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재검토 용의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는 가능한 범위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치를 적극 병행하는 것이다. 휴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과 적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소통의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당사자 해결 원칙이 복원되도록 작은 노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핵문제에 극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반도 평화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구축은 우리 입장에서 특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폐기 만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민주국가로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하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결정적 무기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최종 선택의 대상을 확인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한계가 있지만 국제공조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북제재만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미국과 북한에 협상준비를 촉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운명을 정세의 흐름이나 다른 나라의 의지에 맡기는 패배주의적 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기만적인 희망적 사고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라는 강단 있는 태도로 무장하고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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