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단 조치'만 바라다보는 옹색한 대북정책

 

 

 

 

북한은 인천아시안게임의 ‘불청객’인가?

  

 

결국 북한 응원단은 인천행을 포기했다. 그리고 응원단 파견 선언에서부터 불참결정까지의 과정에서의 시시비비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연 북한은 응원단을 보낼 생각이 있었는지, 정부는 이들의 방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인지 등 개운치 않은 잡음으로 인해 인천아시안게임은 빛이 바래진 느낌이다.

  

북한이 지난 7월 7일 ‘공화국성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입장 표명 방식을 통해 9월 19일부터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자연스럽게 마련될 수도 있겠다는 내외의 기대가 높았다. ‘공화국성명’ 발표 열흘만인 7월 17일에 열린 남북체육회담이 비록 어설프게 결렬이 되었어도 아직 두 달 시간이 있으니 결국은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졌었다.

  

남북 어느 쪽도 체육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8월 20일 인천에서 열린 조 추첨 행사에 북한 대표가 참석하는 기회도 있었고 이후에도 남북이 판문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설명도 있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데 무게가 실려졌다.

그러나 8월 30일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방송에 출연하여 이미 열흘전 조 추첨 행사때 응원단 불참 결정을 우리 정부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 응원단은 결국 인천에 오지 않는다.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인천아시안게임의 흥행에 대한 기대도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의 속사정이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북한이 선수단마저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북한은 응원단과 별도로 선수단 참가방침을 이미 5월 23일 아시아올림픽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후 필요한 준비와 절차를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270여명의 선수단 가운데 1진이 이미 지난 9월 11일 입국했다. 북한이 회원국 지위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것은 북한의 권리이며 개최국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962년 자카르타아시안게임 때 개최국 인도네시아가 이스라엘과 대만의 대회참가를 방해하고 선수단 입국을 불허하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자카르타대회의 공인을 취소하고 인도네시아를 회원에서 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 선수단의 인천대회 참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해석하기 어렵고 북한의 선제적인 유화 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북한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응원단을 동반하지 않는 북한 선수단만의 인천아시안게임 참가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절반의 의지라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특단의 조치’에 종속되어 버린 대북정책

  

시시비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처신은 옹졸해 보인다. 일각에서 북한이 미녀응원단을 보내 체제선전을 하려던 기회를 잃어버린 대신, 우리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고 협상 자세도 미성숙하다는 이미지를 씌우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국제관례를 들어 트집을 잡았고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를 들먹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를 옹색하게 만들었다.

  

사실 현실적으로 남북교류 현장에 국제관례를 고지식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국제관례대로라면 아시안게임 개최도시 거리에는 참가국의 만국기가 펄럭여야 하는데, 인천에서는 인공기 게양 문제가 걸려 다른 참가국 국기도 모두 걸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국제관례를 남북관계에 적용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거꾸로 북한이 국제관례를 주장하고 나왔다면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북한 선수단에게 다른 나라 선수단처럼 자유롭게 원하는 아무데나 방문하고 원하는 아무나 만나도록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신변안전이 특별히 요청되는 한편 여전히 대공안보적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선수단의 체류비용에 비하면 경비경호 등을 담당하는 우리측 인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7.4 공동성명’ 이래로 남북 사이에는 초청자가 방문자의 체류 편의를 보장하도록 관례가 정립되게 된 이유이다.

  

거리에서 인공기가 훼손되는 사건으로 북한을 공연히 자극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이해되고 휴전선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제 남북간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한지도 40년이 넘었으며 상호 왕래와 교류를 시작한지도 20년이 넘는 시점이다.

남북관계에 적극적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의지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

  

지난 시기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주요 남북합의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가지게 한다면, 이를 근거로 상호 체제존중을 위해 상대방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나 상대방에게 비방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조기나 일장기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외국국기모독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인공기를 훼손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게양하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로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평양 거리에 태극기를 걸려면 북한 인공기도 인천의 거리에 걸어주어야 한다. 태극기가 평양에서 모독받기 않게 하려면 인공기를 불필요하게 모욕하는 일도 정부가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럴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 남북관계에서 이렇다할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금년 초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후에도 말의 성찬은 있었지만 주도력이나 실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선제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자고 한 8월 11일 대북제의도 회담 일자를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이 시작되는 다음날인 19일로 제시하였다.

북한의 한미군사연습 중단요구를 거절함과 동시에 북한의 주장을 꺾어보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산가족상봉 등 현안을 풀어보자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공연한 의심을 자초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자 급기야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푸는데 주도할 능력과 수단이 없다고 실토한 셈이 되고 말았다. 핵문제도, ‘5.24 조치해제’ 문제도, 이산가족 문제도, 응원단 문제도 모두 북한의 결정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의지가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아직 남북관계에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의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관계 현실은 지난 2년간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서울대가 지난 8월 최근 입국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악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신청자의 거의 절반이 사망하고 있다. 남북경협과 금강산 관광은 각 4년과 6년 이상 중단되면서 참여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6자회담이 공전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큼성큼 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보여준데 이어 최근에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의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북한이 중단거리 발사체들을 북한 전역 각지로부터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발사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2012년 창설된 전략로켓사령부의 전술운용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라고 하기에는 남북관계 상황이 실제로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 있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몰라도 대북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현실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 당면 목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적절한 기회를 살리거나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나가는 실천적인 행동 없이 북한에 의한 ‘결단’이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은 정책 의지의 표현도 아니고 원칙을 견지하는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가 확고한 비전을 갖고 남북관계를 주도해 나가려는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를 구현해나갈 능력이 모자라고 ‘원칙을 위한 원칙’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같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둘러싸고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국제관례를 적용하려다가 논리의 일관성을 잃은 것은 원칙 견지의 본의를 생각케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칙을 견지한다면서 당면한 목표를 놓치거나 우리의 좌표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천아시안게임은 남북관계에 국제관례라는 새로운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보다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원칙을 세운다면서 길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숲을 보면서 길을 뚫고 나가는 성과를 가져와야 원칙을 세우는 의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