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그대로 놔둬도 되나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못한지 벌써 6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두 차례나 더 실시했고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도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 8번째의 핵실험 국가이자, 세계 10번째로 자국 영토에서 자국 로켓으로 자국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올린 스페이스클럽 회원국이 되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이어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연료주기를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핵무기용 핵분열물질을 생산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증폭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핵분열물질 및 운반수단의 개발·보유만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핵분열물질의 생산과 운반수단의 보유 외에도 핵 교리와 핵미사일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해야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한다. 그런데 최근 움직임을 보면,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과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의 창설을 통해 핵 교리와 핵미사일 지휘통제체제를 완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에서 △핵무기 보유의 목적, △핵무기의 용도, △핵억제력의 질적·양적 강화, △최고사령관에 의한 핵무기 사용,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 △핵무기 보유 및 실험의 안정성 보장, △핵무기 기술·물질의 불법적 유출방지, △국제적 비확산 노력 동참, △국제적 핵군축 지지, △법령집행을 위한 실무대책 수립 등 10가지의 핵 교리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단계에까지 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년 들어 북한군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100여발의 전술미사일과 로켓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는 북한이 생존성을 확보하면서 제2격 능력(2nd strike capability)을 갖추기 위한 핵미사일 지휘체제 구축을 점검, 운용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금년 1월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했다고 밝히고,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배치를 위한 초기조치가 이뤄졌다고 증언하였다. 지난 9월 퇴임한 사무엘 락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당시)도 언론인터뷰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북핵 딜레마

 

이처럼 북한이 핵분열물질이나 운반수단의 개발을 넘어 실전배치단계까지 이르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능력에 맞서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과 을지포커스가디언(UFG)연습을 통해 미 본토와 해외기지로부터 모의핵무기를 반입하는 확장억제력 전개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일 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아니다. 자칫하면 핵억제를 위한 한·미 군사연습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시켜 주는 빌미로 이용당할 수 있다.

 

북한은 금년도 신년사를 비롯해 1.16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6.30 국방위원회 특별제안, 7.7 공화국 정부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대남 대화를 제의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의 응원단 파견과 거리에서의 인공기 철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수용 외무상과 강석주 당 국제비서가 중동, 아세안, 유럽과 유엔 등지를 돌아다니며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6.28 농업개혁 조치’를 통해 분조관리제를 개선하고 수확물의 자율처분권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개혁’ 조치 외에도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였고, 금년에도 6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개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북한은 대내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이와 같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태도의 바탕에는 핵무력의 건설을 계속한다는 병진노선의 견지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수준의 입장표명인 7.7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애도, 북남관계 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만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라며 핵무기 보유를 옹호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도 9.27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완전히 종식되어(……) 위협이 실질적으로 제거된다면 핵문제는 풀릴 것”이라고 말해, 국제사회를 향해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병진노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천명했다.

 

지금 북한의 국가전략은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자신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인 또는 묵인하도록 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국정목표인 ‘인민생활의 향상과 경제강국의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나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추진된다는 데서 난감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계적인 관계개선-비핵화 연동전략⌟을 하루속히 수행하라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남북관계를 이대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이미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섰고, 중국도 황금평, 라선 경제특구에 800억 위안(약 13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국내에서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만 외톨이가 된 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요원해 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박왕자 씨 사망 건에 대한 공식사과와 재발방지조치, 신변안전보장장치의 보완을, 그리고 5.24조치의 해제조건으로 북한이 천안함에 대한 폭침 인정 및 책임자 처벌과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후자는 이명박 정부 때도 타협을 시도한 바 있어서 지금이라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체제안전과 동일시하는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북한은 이미 재처리한 핵분열물질로 다수의 핵탄두를 만들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운반수단마저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핵 교리를 갖추고 이를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지휘통제체제를 가동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하면서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대남,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화제의를 받아들이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북한의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선(先) 핵 포기를 계속 주장해봤자 북한의 핵능력만 중대되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어 안보불안에 빠지게 된다.

 

북한의 핵 우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핵 억제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고 남북대화나 6자회담에 나서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확장억제력의 전개를 위한 한·미 군사연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과도한 한·미 군사연습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핵문제 해결이냐, 남북관계 개선이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고 민족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함께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우선 북한은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유예, 제3국으로 핵관련 물질·기술의 비확산, IAEA요원의 활동보장 등을 이행하고, 이와 동시행동으로 국제사회는 대북 경제제재 유예 및 안전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와 같은 조치를 단행하고 한·미 군사연습의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가야 한다.

 

동결에서 시작해 점차 불능화, 궁극적인 해체의 수순으로 북한 핵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나가거나, 또는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나가면서 핵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아나가거나, 어느 쪽이 먼저 발진해도 좋을 것이다. 이 길만이 현실적 대안이며 관련 각측 모두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