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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70년의 동북아 정세와 한국 외교의 현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자문기구가 지난 8월 6일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그리고 ‘통절한 반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제법상 침략에 대한 정의는 ‘완전한 일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토를 달았으며, 한국이 요구해온 ‘사죄’라는 표현은 빠져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까지 없던 엄중한 대일자세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심정에 바탕을 둔 대일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양보가 없으면 양국관계를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 주체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8월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일본은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에 공을 들였지만, 막판까지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일 회담은 18분 만의 짧은 만남으로 끝났다.
아베 총리의 책사인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지난달 중국방문 시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 중일 관계개선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며, 이후 중일 간 해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9월 3일 중국의 승전기념일에 아베 총리의 참석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 중국 견제이며,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와 역사인식 문제로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다. 그러나 외형상의 대립구도에도 불구하고 물밑으로 중일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중일관계를 대립일변도의 국면으로 지속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 역시 대 중국 강경정책의 장기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많지 않다. 양국이 명분과 실리차원에서 적정수준의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이유이다.
김정은 집권이후 냉각되어온 북중관계도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진핑 주석이 연이어 북중 접경지대인 지린성과 선양을 방문했으며, 김정은 정권도 과거와 다른 대중 유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정은은 7월 26일 평양에서 열린 노병대회 연설을 통해 중국군의 6.25참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의를 표하고 하루 뒤 중국군 전사자 묘에 직접 화환을 보냈다. 이에 대해 리진쥔 주북한 중국대사는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으며, 중국 관영 언론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평양 만경대 지역에 밀랍상 전시관을 공동으로 건립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중국 지도자들의 인물상도 포함될 예정이다.
전후 70년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은 공격적인 동북아 외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확고한 미일동맹체제는 아베정권 외교정책의 기반이자 자신감의 원천이다. 미국은 이 같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대일관계개선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당국자들에게 일본은 한국보다 가까운 이웃이다. 이들에게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역사인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한국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과거사에 눈을 감았다. 미국의 국익 때문이다. 전후 70년,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자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
북한이 빠져 있는 경원선 복원의 의미
8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전세기편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철원의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 남북한 간 철도연결을 희망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교착된 국면에서 의미 있는 행보로 읽혀질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략적 차원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이희호 여사를 통해 전달할 메시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수행단의 면면 역시 평범하게 꾸려졌다. 어렵게 이루어진 이번 방북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접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과 별도로 남북대화 재개의 의사를 담은 서신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결국 고령의 이희호 여사는 장성택과 현영철 숙청이후 잔혹한 폭군의 이미지가 각인된 김정은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개인적으로 방문한 셈이 되었다.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베를린까지 14,400km를 기차를 타고 횡단하는 19박 20일간의 유라시아 친선특급열차 행사를 개최했다. 경원선 복원 기공식 당일 박대통령도 신탄리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유라시아 친선특급 참가자 등과 함께 5.6km를 열차를 타고 이동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행사에 북한이라는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경원선 전체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남측 구간만의 연결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북한이라는 단절구간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 대륙과의 연계를 추구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유라시아 친선특급도 경원선 복원도 모두 우리의 일방적인 행사일 뿐이다.
이미 남북한 간에는 경의선·동해선이 연결되어 있다. 광복 70년 유라시아 친선특급열차의 출발지는 서울이어야 했으며, 평양을 거쳐 대륙으로 나아갔어야 했다. 남북관계는 비틀어지고 꼬여있는데 북한에게 경원선 철도 연결에 나설 것을 희망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은 엇나간 그림이다.
남북관계의 출로를 여는 획기적 구상을 실천에 옮기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건전한 역사인식의 유도는 한국 대일외교의 명분이며, 한일관계 개선과 적정수준의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은 실리에 해당한다.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국과는 우리의 처지가 다르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명분과 실리 중 택일을 하는 외교전략의 구사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변화의 거센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명분과 실리 모두에서 상처를 받는 고립무원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해답은 남북관계에서 찾아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한국이 유일하게 주도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를 유도할 경우 주변국의 동북아 전략 역시 근본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끌어가느냐, 또는 끌려가느냐 하는 갈림길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데 달려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통해 한국이 동북아 정세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제위기는 점차 구조화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일대일로’ 정책과 동북 3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시베리아 극동개발을 푸틴정권의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북중 접경지대인 단둥과 훈춘에 고속철이 개통됨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 구상에서 동북 3성이 소외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를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포화상태인 다렌항의 물류역량으로 동북 3성의 개발수요 충당은 불가능하다.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개발도 한반도와 에너지․교통 네트워크의 연결 없이 성사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발전 모두 한반도라는 출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철도 도로망을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베이징과 평양-서울-부산을 연계하는 철도노선의 개통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연계하는 고속철과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는 나진-하산간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북한 내륙철도 현대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북한측 경원선 단절구간에 대한 복원 및 연결사업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종단철도와 TSR을 연계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교통·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정한 구현이다. 대륙과 연계된 새로운 한반도의 탄생은 동북아 질서 변화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변화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다.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를 주도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며, 북한 정권의 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광복 70년 8·15를 기점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선언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식량과 의약품을 조건 없이 제공하라는 것이다. 일부 경제상황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부족은 지속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등 대다수 북한주민의 생활은 열악하다. 조건 없는 대북인도지원은 한국정부의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이 있다. 북한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돕는 바탕이 될 것이다.
5.24 조치는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상위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원선 복원 또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남북한의 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진전된 신뢰구축 조치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은 한국의 참여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올 한해 분단 70년, 광복 70년의 특별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각계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8.15를 목전에 두고도 성찰적 반성과 진정성 있는 비전 제시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정세 변화의 파고를 타고 넘을 전략 마련과 국민통합의 동력 형성에 대한 진지한 노력조차 없는 것 같다. 최근 북측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가 아직도 정전체제에 갇혀 있고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분단 상황의 지속은 ‘미완의 광복’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발전은 남북관계에서 출로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그동안 제기된 대북·통일정책의 많은 구상과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끝]
※ PDF파일 다운로드 : 125th_Current_Affairs_Bulleti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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