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사과하지 않는 북한

  남북한은 4일간에 걸쳐 진행해온 판문점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현안을 타결하고‘8.24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난 8월4일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초래된 남북 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해소되었고,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도 반전(反轉)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회담대표를 포함한 회담관계자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는 시기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선물을 안겨주었다.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던 날 아침까지도‘최소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여 판을 깨지 않고 유감표명 선에서 타협의 결단을 내린 것은 국가안보와 민족장래를 위한 최고지도자의 책임감에 따른 것으로 본다.

  한편 남북 간 돌발적인 위기상황과 극적인 남북협상의 전개로 너무 쉽게 우리 관심 밖으로 멀어졌지만, 불과 열흘 전에 있었던 아베 일본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아베 총리는 8.14 담화를 통해, 일본이 아무런 죄가 없는 (다른 나라) 여러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깊이 머리 숙여 통석(痛惜)의 념(念)으로 영겁의 애통한 마음을 진심으로 바친다’며 과거를 반성하였다.

  하지만 그의 반성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대한 것이고, 그 이전 한반도 식민수탈은 언급이 없었다. 독도강탈의 계기가 되었던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이 ‘아시아·아프리카인에 용기를 주었다’는 자화자찬도 있었다.

  만주사변으로 일본은 ‘원래 가야 했던 길을 벗어났다’고 함으로써, 한반도 병탄은 원래 가야했던 길이었다는 오해소지가 있을 정도로 식민지배 과거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반성 여부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도록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진해야 한다. 이웃의 신뢰를 못 얻는 것은 일본의 손실이지, 우리가 위축될 일이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협 등 호혜적 분야의 협력과 역사문제를 투 트랙으로 병행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런 맥락에 부합한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빠진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8.15 경축사를 통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비록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나, 이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하여, 그동안 일본과의 역사인식 외교전에서 견지했던 투지를 한 풀 접었다.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는 여전히 우리의 정당한 요구 



  우리 정부가 ‘8.24 남북합의’에서 북한의 유감표명을 수용하고 8.15 대통령경축사에서 일본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표명했다고 해서,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를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은 정당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다른 현안들을 묶어두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정당한 요구를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북한의 솔직한 사과 없이는 한일관계나 남북관계가 결코 튼튼한 신뢰에 토대를 두지 못할 것이며, 언제든지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관계를 역주행 시켜 긴장을 빚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성과 사과의 요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반성과 사과가‘반성을 위한 반성’이나‘사과를 위한 사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일본의 과거 내각들이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는 담화가 있었지만 일본의 망언은 이어져 왔다. 북한도 과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었지만 대남도발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의 잘못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일본의 지도자를 회개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외교적 레버리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고, 북한의 지도자를 개과천선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적대구조를 바꾸어 내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가 중요하고 정당한 요구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대일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거나 남북관계의 적대구조를 바꾸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하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담화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 빠졌다고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국력을 다져나가면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외교를 통해 외교적 레버리지를 늘려나가는 한편, 한반도 분단과 대립을 끝내고 민족역량을 빈틈없이 결집하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한다. 또한‘8.24 남북합의’에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명료하지 않아 미흡하다고 아쉬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근본적 적대구조를 하루 빨리 화해협력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과 북한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기 위한 실질적인 선택이다.
 
  안보는 대북 심리전방송이나 대응포격과 무력시위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가뜩이나 민감해진 휴전선에서 삼엄한 경계태세와 무력대치로 긴장을 조성하고 우발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다.

 ‘7.4 공동성명’당시의 남북대립과 갈등의 골은 지금보다 훨씬 깊었다. ‘1.21 사태’나 울진·삼척 공비사건이 그 때의 일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평화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결단을 동시에 내린 것이다. 그 결과물이 ‘7.4 공동성명’이다.

  우리는 일본의 반성과 북한의 사과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주장하면서도 화해의 문을 활짝 열고 한일관계와 남북관계를 굴곡 없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24 남북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평화⦁상생의 길로 나서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은‘5.24 조치’라는 전임 정부의 족쇄를 물려받아 남북관계를 주도할 기회와 여지가 별로 없었다. 천안함 사건 사과라는 난제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발목 잡히고, 대북 협상에 소극적이 되어버린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북핵문제가 방치된 채, 임기 절반이 되도록 남북관계 정체국면을 돌파하지 못하였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8.24 남북합의’가 마련됨으로써 최소한‘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법은 시야에 들어 온 셈이 되었다. 조금 더 북측에 다짐을 받고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사과문제도‘8.24 남북합의’를 도출한 합의정신에 입각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8.24 남북합의’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당국회담을 개최해서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는데, 그 목적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대결국면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들은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이미 ‘5.24 조치’가 남북관계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곧 열리게 될 당국회담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8.24 남북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되고 성과를 축적해 나가면 그동안 남북한의 대결과 군사적 위기 상황을 틈타 우리의 행동반경을 억지했던 각종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국익과 관련한 양자 및 다자 협상에서 우리의 위상도 현저히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정상과 회담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8.24 남북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의지를 확인시키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설계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8.24 남북합의’가 더욱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한다는 것은 이 중요하다. 격동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대한민국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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