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05월 07일 (목)

강의: [국제정세] 한중일 격동하는 동아시아, 평화의 날개를 달다

강사 : 송민순(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평리아 11기 이정인

   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총과 돈, 즉 경제와 핵이라는 두 체제 중심으로 개편되었다. 핵보유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경제를 중심으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구제금융 및 원조라는 수단으로 세계질서를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송민순 강사님은 중국의 부상과 일본과 미국의 우호관계가 갖는 의미와 동아시아 평화의 조건에 대해 흥미있는 관점에서 이야기 해 주셨다.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의 미국에서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입장은 아이러니하다. 일본의 역사인식 및 과거사에 대한 입장표명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던 초기와 달리 일본과 미국은 동반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환대라는 표현까지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최근의 관심과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정세에세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중국의 부상이다.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이 역시 아이러니 하지만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체제와 더불어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제1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하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불안감과 미국의 견제논리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중동위주의 정책을 유지하는 동안 중국이 급부상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2010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아시아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형성한 것과 다름없다. 일본은 과거사 보다 미국의 중국견제시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미국에 제안했을 것이고, 실리주의 관점에서 미국은 이를 환영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가입에 대한 중국의 “우려” 표시와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정책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이에 대해 강사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조건으로 1)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략적 대립 완화, 2) 대립적인 경제질서의 상호조화와 보완관계 확립, 3) 민족주의, 군국주의, 영토분쟁(영토회복주의) 등 3요소의 위험한 결합 억제, 4) 북핵 진전 억제와 외교적 해결 가능성의 확대, 5)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장치 가동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인식과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해주셨다. 첫째, 미중일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한 냉철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간접 대립보다는 중일간 직접 대립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서 미중간 조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타협을 주도하고,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대응 명분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과 함께 관계 조율에 나서야 한다.

 

 

강의 소감문

12기 박문환

 

 

아카데미도 어느덧 중반을 넘었다.

오늘은 한반도 주변에서 나타나는 힘의 크기와 방향에 대한 주제라 아카데미에 등록하면서부터 별표를 쳤었다. 그 이유는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던 시절 심야에 방송하는 TV토론을 거의 시청했었는데 당시에 외교장관, 국회의원 신분으로 패널토의 하시는 걸 보며 그의 철학에 대부분 동의했었기 때문에 십 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작금의 현실에 대한 식견도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비염' 얘기로 양해를 구하는가 싶더니 이내 '중병도 아닌데 사람을 힘들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외교 역시 ...' 라는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교감은 이룬듯 했다.

 

먼저 주변국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로 주제를 위한 먹잇감들을 펼친다.

 

세계의 질서를 양분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중화사상과 Pax Americana, 그리고 이틈에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위해 미국과 질적 관계성장을 이룬 일본의 전략적 군국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한달음에 강의가 진행되었다.

 

우리가 과거에 눈부신 경제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중국의 성장에 대해 그리 거부감을 갖고 있진 않았고 그저 '우리도 과거에 ...'라며 그들의 성장을 폄훼하는 마음이 있었다. 중화사상도 성장한 그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자랑스러움 정도로 느껴졌었다.

 

일본의 대표가 우리의 혈맹이라는 미국의 상하원을 방문하여 거둔 성과(?)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주변국들을 자극하지만 이도 역시 정치공학적으로 자국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려는 전략 정도로 치부했었다.

 

이밖에도 THAAD 배치나 AIIB 가입 문제 역시 각각 북한 문제, 경제 문제 정도로 한정했었다.

 

그러나 역시 강의가 종반으로 갈수록 나의 판단이 다차원적인 문제에 대해 고작 1차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일본의 발빠른 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듣고 상상해보니 이런 패권경쟁 속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그게 가능한 노력일까 라는 생각마저 들어 강의가 끝나기도 전에 무거워질대로 무거워진 분위기에 조별 토론에서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것이 휴전선의 현재 위치가 전쟁에서 밀고 밀리다 그어진 게 아니라 당시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로 그어진 최적의 위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어쩌면 민주사회이지만 민주사회가 아니고 자주국가이지만 자주국가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크게 한 몫 하였다.

 

SF영화에서 보면 외계에 맞서기 위해 국가간 경계가 없이 협력하는 지구촌의 모습을 보며 너나 없이 느끼는 벅찬 감동은 인지상정이 아닐 수 없다. 중의 패권경쟁이나 일본 총리의 낯뜨거운 행보가 가능한 것도 그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된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로 미래를 예측컨데 지구촌 공동체 나아가 태양계, 은하계 공동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이에 비하면 작금의 현실에 등장하는 주제와 소재들은 너무 지엽적이지 않는가!

 

문제를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문제에 자주적으로 임하며 특히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그 시작인 통일 문제에 대해 깊고 어질게 판단하여 창조적으로 행동해야 격동하는 동아시아 속 자주국가로써의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