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년 05월 28일 (목)

강의: [경제] “자유 시장경제”에서 대안 “사회경제”로

강사 : 홍기빈(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

 

 

평리아 11기 국중권

 

평리아 11기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 가을을 보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기분들이 수료할 때가 다가왔다.

 

오늘은 홍기빈 소장님께서 점점 심해지는 경제난과 소득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폐해는 어떠하며, 지금이라도 ‘사회경제’를 대안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12기 강좌의 대미를 장식하여 주었다.

 

 

강의 시작전만해도 일주일만에 만나 동기들이 마치 1년만에 만난 것처럼 서로 반가워하며 미소를 품었던 12기분들의 얼굴에도 사뭇 비장함이 엿보였다.

 

오늘 홍기빈 소장님의 강의 내용중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유지해왔던 ‘이른바 한국형 자본주의 모델’은 국가와 재벌이 주도하여 많은 국민의 희생이 따랐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벌(맏형)이 자신을 위하여 희생한 근로자(동생)를 돌보기는커녕 자기 역할을 포기(방치)하면서 동생들의 희생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유와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성장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고통이 증가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설명은 아프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적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단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복지, 즉 소득재분배를 통한 정책을 강조하였고, 장기적으로는 3차 산업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사람과 복지중심의 ‘사회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강좌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된 유익한 시간이었다. 시대에 맞는 경제모델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의소감문

평리아 12기 유정연

 

평화리더십 아카데미가 어느덧 마지막 강의에 이르렀다. 평리아 수강 이전과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서 있는 지평인 것 같다. 이전의 내가 나 자신의 안위를 중심으로 한 현재에 머물렀다면 수강 이후는 나를 넘어서서 평화를 중심으로 현재에 발을 딛은, 미래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 패권과 국내외 갈등과 분열을 주제로 한 강의들 하나하나가 위기감을 더 했지만 이번 강의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 같은 구조로는 어렵다는 강 펀치를 맞은 느낌이다.

강의는 반세기 한국 자본주의 모델을 되돌아보고 탈산업화 시대 어떤 성장모델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국 자본주의 모델

1960년대 본격 시작되어 초기제조업 육성단계를 형성하였다. 전쟁의 폐허 이후라 무형자산보다 항만 도로 등 기간산업과 의식주를 위주로 한 고정자산 형성에 초점. 가장 낮은 비용, 최소 시간의 급속 경제성장, 귄위주의 성향을 가졌다. 이는 30년대 소련의 권위주의 위계질서로 가능했던 성장모델이 원형이었다. 따라서 성장이라는 빛 이면에는 그림자로서 폭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다.

5개년 경제계발 계획 등 국가 주도 경제성장 모델과 재벌주도 성장 모델, 협조 재벌에는 외환, 노조탄압, 생산기술 외국 도움을 받게 함.

국가 인적 물적 자본은 소수재벌에게 투여 수출 위주 산업 주도함. 경제 맏아들이론으로 소득이 올라가고 성장이 가능했으며 노동자 및 하청기업 분배 및 소득증가가 가능했다.

특징으로는 1. 제조업 중심 2. 공구리 경제 : 비용절감과 노동대비 생산성에 초점. 그 방법론은 catch up 경제성장(서구성공모델 따라잡기-외국 공장 기계 가져와서 매뉴얼 해독) 3. 사회시스템은 피라미드 위계질서 필요. 인간관계는 줄빳다 시스템으로 상명하복 나이, 학번, 상하 우열로 산업조직 권력화 된 재벌 중심이었다.

 

-탈산업화 시대

89~91년 제조업이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고 서비스업이 대두되며 세계 시장에 IT 환경이 대두되었다. 삼성, 현대, LG 등 몇 개 재벌에 소득 분배 몰아줌으로써 불평등이 심화. 재벌이 구글 애플, 일론 머스크 처럼 역동적 능동적 미래산업으로 크게 산업을 조직하거나 전지구 인터넷, 아프리카 드론 등 사회구조 변혁이나 산업 구조 재편하는 방향으로 역량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우리나라 GDP의 절반인 520조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산업구조 재편에 투자하지 않는 게 현실. 비정규직 문제, 갑을 차별 불평등 심화.

 

-경제 성장할수록 불평등 심화되어 사람의 고통이 심해진다.

도표1. 자본분배 구조가 누구에게 유익하게 되었는가. 1960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의 이윤성장율은 GDP 늘어날수록 이윤이 기하급수적 증가

도표2. 성장률과 자살율 동기화 상관계수가 0.97로 동일할 정도. 해외의 경우 경제 성장 초기 아노미 현상으로 증가하다 반비례 하락하는 추세와는 대조적.

조세를 통한 재분배,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가계부채 해결이 시급하다.

 

- 탈산업화 해법 모델

북유럽 스웨덴의 경우를 보자. 1992년 재정적자로 IMF, 1996년 복지 시스템 강화, 산업변화 적응에 복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사양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동, 산업 구조조정 빨라야 하므로 해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복지 강화. 대안으로 2년간 80% 실업수당 정책 실행. 새로운 교육 일자리, 새로운 산업에 관심 가지게 하며, 교육시스템 교육 비용 지원.

“국민의 집-스웨덴을 하나의 커다란 가정으로 만들겠다” “국민의 도서관-교육 스킬 강화” 등 복지 강화

핀란드의 경우 90년대 “국가혁신 프로그램”가동.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솔루션으로’, 토론을 통해 전환해야 함을 역설. 노동인구는 업데이트하여 고부가가치 소득으로 전환하고 이를 세금으로 걷고 또한 이것이 복지로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듦.

2010년 이후 상당한 성과 3차 산업혁명의 성공모델이 됨.

 

결론 : 현재 한국은 자본시장이 작동하지 않으며 국가 전략이 왜곡된 상태. 투자 레주메 다시 짜야. 사람(교육 복지)+산업화 방향 모색해야 한다. 미국혁신국가 프로젝트를 보면 대학연구소는 초기리서치를 하고 단계별로 민간기업, 자본시장(은행), 금융기관(주식시장) 등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연계되게 하며 리스트배분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일전에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바티스트 밀롱도가 지은 <조건없이 기본소득>이란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당시엔 그 필요성을 몰랐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모두 이해된다. 존재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에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튼 성장대비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대로의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엄청난 아노미가 예상되어 지금부터라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좋은 강의였다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