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중국의 부상, 미국의 대응, 일본의 군사대국화

- 국제질서의 변화 : Pax Americana와 Pax Sinica의 대립

-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보통국가화

2. 아시아 국가들의 딜레마

-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교차

* 미국 : 전략적 계산에 따라 오고갈 수 있는 세력

* 중국 : 불변의 지리적 요인이자 최대 무역상대국

- 중화주의 질서로의 회귀가능성에 대한 거부감

- 중국견제 위한 균형추로서 미국의 역할 불확실

3. 동아시아 평화의 조건

-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충돌방지

- 대립적인 경제 질서의 상호조화와 보완관계 확립

-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장치 가동

4. 한반도의 미래 – 한국의 길

- 통일의 4대 역량 강화 : 사회적 통합, 남북화합 주도,

졍제력 비축, 주변환경 조성

- 한반도에서 미중간 조화위한 역할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량 집중

소감

대륙으로의 진출이 불가한 반도국가는 섬나라만도 못한 절름발이 국가에 불과하다.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한국외교의 70% 이상은 북한 관련일에 힘을 쏟고 있어 제대로된 역량발휘가 쉽지 않다.

작전지휘 통제권(전시작전권이 없다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군에서 평시와 전시의 구분이 없고 이로인해 평시에도 군에서 가장 중요한 한국군의 작전이 없기 때문이다)없다보니 미군법적지위, 방위비 분담, 한국군 무기체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인해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권의 안전보장을 받고자 한다. 분단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휠씬 깊고, 크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사회의 많은 모순은 통일으로 극복할 수 있으며 통일을 통해 침체에 빠진 우리경제의 재도약과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 ‘17년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를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