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2016,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라는 동일한 주제로 같은 강사분에게서 강의를 듣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습니다.

4월의 강의가 2016년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담고 있던 시점에서의 강의였다면, 이번 10월 강의는 그에 대한 평가와 결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관점에 대한 답은 부정적입니다.

지난 6개월은 우려된 바의 악화일로였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장관님은 현장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해 솔직한 직설화법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핵심적인 강의 내용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아 나열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권력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집중과 연장이어서 분권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이론적으로는 분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뜻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당이나 대통령의 합리적인 판단과 양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에 분권에

대한 무수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견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견제는 야당이 아닌 국민이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가(공공권력), 사회(시민사회), 시장(자본, 대기업)의 3각 구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대기업의 세력이 커지고 시민사회가 위축되면서 공공권력이 대기업의 지배하에 들어가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3각 구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민사회가 스스로 결집하고 세력화

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단지 선거때 투표를 잘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같습니다. 

충분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자발적인 시민교육시스템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선거와 별개로 상시적이고 견고한 권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보수든 진보든 폭넓은 식견과 합리적 사고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매우 공감했습니다.

저는 진보적인 정치인을 좋아하지만, 식견이 부족하고 비합리적인 진보정치인보다 식견과 합리성을

갖춘 보수정치인이 더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대통령 후보들중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런 후보가 있을지 차분하고

냉정하게 관찰하고자 합니다. 

 4. 통일모델은 독일보다 아일랜드 모델이 적합한 것같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윤 전장관님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로서 분단이 된 것이고 동서독간에는 우리처럼 전쟁을

벌이거나 적대감이 큰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외세의 침입을 받아 분단이 되었고 우리처럼 분쟁을 있어왔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아일랜드의 근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신라가야 모델과 더불어 현시대에서의 아일랜드 모델을 연구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