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 77차 전문가포럼]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 일 시 : 2018년 3월 30일(금) 19:30-21:40

▸ 장 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 사회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 발표자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토론자 : 조은정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성기영 (통일연구원)

 

 

 

위기로 치닫던 남북관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최근 6개월 사이에 화해모드로 바뀌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사회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김준형 교수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김정은과 트럼프의 셈법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로 인한 정치 경제적 고립의 공포와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공포와 자신감 어느 쪽도 100% 완성되지 않아 여지가 있는 현재의 시점이 협상력이 가장 높을 때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이라는 3개의 핵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과거 핵까지 포기시키려면 북한을 확신시킬 대가를 줘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셈법은 북한 문제가 자신의 국내 정치에 도움이 될지 여부인데, 최근의 국방과 안보 담당의 강경파로의 교체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강경파라기보다는 트럼프의 말에 반기를 들지 않는 충성파들이고, 따라서, 트럼프는 이들을 통해 속도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에는 중국의 역할, 트럼프의 우발성, 김정은의 의도, 한미동맹 관련 문제라는 4가지의 위험요소가 있는데,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한 후, 합의 이행문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님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국면 전환을 준비한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공포와 압박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2016년 5월의 당대회에 따른 7월의 공화국 정부 성명(조선반도 비핵화 5대 조건) 발표,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시간표에 의한 것이 주요인이고, 부차적 요인으로 제재에 대한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맞물려지는 부분인데, 최근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비핵화를 약속한 것으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고위군사회담을 통한 초보적인 신뢰 형성과 남북미 3자 군사협정을 통한 군사위협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상국가로 북한이 나오기 위해서는 북미수교가 필수 코스지만, 체제안전 보장 그 자체는 아니므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필요한데, 북한은 2006년 당대회에서 체제안전 보장의 방안으로 통일을 거론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건은 통일국가 성립이며,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새로운 국제보장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조은정 박사와 통일연구원 성기영 박사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과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조은정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슈퍼 매파들이 주장하는 선제적 타격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반도를 둘러싼 북미중일러의 복잡한 셈법이 있는데,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의 안보가 한반도 북핵문제 해결에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형 교수는 비핵화가 안 된다고 슈퍼 매파가 군사공격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인과가 없으며, 상황이 어려워지겠지만, 바로 전쟁으로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국제관계에 있어, 한미일이 아니라 진영을 넘는 3자회담을 중간 중간 하고, 6자 회담은 마지막 추인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성기영 박사는 평화체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군사회담 통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군사회담을 2단계로 설정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안보 안보 교환이 아니라 안보와 안보+경제 교환이 필요한 것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조성렬 박사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비핵화와 전쟁방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포괄적으로 설명할 때 안보를 강조하다 보니 안보 대 안보교환이지만, 사실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론 이후에도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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