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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좌담회]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반도 평화 전망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5-11 조회 4763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긴급좌담회]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반도 평화 전망

 

 

일 시 : 2018510() 19:30-21:30

장 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사회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대담자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장용훈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중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미묘한 신경전, 다시 북중 정상의 만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의 석방 등. 전반적으로는 낙관적인 흐름 속에서도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분수령을 앞두고 있으며, 곳곳에 디테일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첫 출발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이라는 소중한 결과로 이어가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되짚어보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의 방향성과 구체적 로드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출발점인데, 이후의 상황 전개에서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될 것인가가 아니라, 잘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세 분 대담자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는 판문점 선언이 논리적으로 완결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비핵화를 선제적인 조건으로 놓지 않고, 실질적 군사긴장 완화조치와 실질적 전쟁위험 해소 조치를 2조에서 다루고, 전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3조에서 다루면서, 제대로 된 평화체제라는 개념과 구성들을 만들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김현욱 교수는 합의문 내용은 예상 가능한 틀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흐름을 대결 국면에서 화해 국면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부적인 실행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이므로 정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장용훈 기자는 이번 정상회담의 특이점으로, 비교적 투명한 준비 및 진행 방식과 이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태도 변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변화, 문재인 정부의 출범 등을 꼽았습니다. 북미정상회담까지는 순항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2020년 트럼프 재선까지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전망과 관련하여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그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순서를 두고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평화협정을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논의가 비핵화의 마중물이라는 것이죠.

 

김현욱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는 비핵화랑 같이 가야 하는데,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의 복잡한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용훈 기자는 군축을 주목했는데, 군축은 상호신뢰에 기반해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신뢰 또한 형성되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는 비핵화에서의 속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질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정철 교수는 한반도 상황에 맞는 창조적인 안보로 공동안보를 주장했습니다. 공동안보는 적성국가임을 전제로 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론으로,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체제가 유지되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 다자체제로 신뢰구축을 하는 방법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준거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뢰구축을 위한 군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큰 틀을 그려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김현욱 교수는 미국과 북한의 내부요인이 중요해질 것이라라고 말씀하면서, 각국 내부의 국민과 엘리트층의 반응의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향후 동북아 신안보 질서 형성과 관련해서는 평화협정 이후 협력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장용훈 기자는 공동안보의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면서, 합의 이후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역시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토론 이후에도 선언문 이행의 지속성 담보, 전시작전권,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정세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논의의 자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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