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심포지엄 현장스케치

 

 

 

통일을 위한 성찰과 준비

 

통일영향평가를 제안한다

 

 

 

 

 

 

 

 

 

• 일시│2014년 6월 19일 (목) 오후 2:00-6:00

 

 

• 장소│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김형기 평화연구원 원장님의 '여는 말씀'으로 2014 심포지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심포지엄 패널들입니다.

왼쪽부터 송영훈 교수 (토론2), 하정열 원장 (토론1),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발표1),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사회), 고경빈 연구위원 (발표2), 추장민 연구위원 (토론4),

정현곤 위원장 (토론5), 김도태 교수(토론3)님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아주신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세종연구소)님께서는,

 

얼마 전에 탄생150주년을 맞은 백용성 스님의 일제시대 독립운동 얘기를 꺼내시며

그 맥이 오늘의 독립 통일운동으로 이어지는 큰 정체성의 맥 속에서 개최한 자리라시며 자신도 백씨 후손이고

 법륜스님께서는 용성스님의 법맥을 잇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시작 하셨어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성찰적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신

조한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 담론은,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과 이혼율은 한국이 성공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며

 

이것은 분단체제에 기반을 둔 압축적 성장과정에서 생긴 ‘압축적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단체제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으시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통일인식을 통한 ‘성찰적 근대화’가 제시하는 대안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해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고경빈 연구위원(평화재단 평화연구원)님께서 발표하신 주제는

“통일을 위한 준비:‘통일영향평가’ ”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으로 통일무용론을 직접 반박 하므로서 통일에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제 통일준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시점.

기존 통일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천성과 추진력이 확보되는

통일영향평가를 제안 하셨습니다.

 

통일영향평가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중장기 국가정책, 외국과의 조약이나 중요한 협정등을 추진할 때,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여 그 사업이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처럼 전국민이 통일을 생각하고 동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하정열원장(한국안보통일연구원)님께서는

나는 타고르의 등불 되어 웃음 잃은 삼천리를 밝히고 싶소...

시인답게 ‘소망’이라는 자작시를 낭송하시며 다소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 주셨어요.

 

토론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꽉 막힌 남북관계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기반한 통일정책을 성찰해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추장민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님은

 

한반도통일준비를 위한 정책의제로서 환경 분야는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의제로서 다뤄져야한다며

단절되었던 한반도 국토환경을 하나의 유기적인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환경자원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송영훈 교수(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님께서는

 

통일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통일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지혜와 공유가 절실함을 함께 시사한다며

 

성찰의 대상은 통일정책과 통일의식이며

 

통일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설계, 실행, 평가등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 모두의 성찰적 자세가 요구된다며

 

핵심은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신뢰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토론에 나오신 김도태 교수(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님께서는

통일영향평가의 제안은

종래 국내 학술회의나 실무자나 전문가회의에서도 논의되어 보지 않은 신선한 제안이라며

 

정부는 이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문가 그룹의 요구가 높아진다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형곤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님께서는 

통일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제도화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화 지표인데

이것은 이념과 무관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깊은 고려를 하고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심화된 의견으로 제안한다면,

통일영향평가는 완전통일단계를 1국체인 국민국가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통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상에 기초하면

점차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회관을 꽉 메운 청중들은  다소 묵직한 주제임에도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청중과 더불어 경청하시는 법륜스님의 환한웃음에서 통일의 비젼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법륜스님의 닫는 말씀으로 4시간 동안의 긴 여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4년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내외빈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