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시민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 2015년 8월 29일 (토) 16:00-18:00

장소 : 평화재단 3층 강당

 

토론사회 

슈베어젠스키(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패널

프란치스카리히터(독일 사회민주당 베를린포럼 사회통합프로젝트 담당관)

우베치글러 (독일 前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동독정치교육국 국장)

고경빈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전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이새롭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팀장)

 

 

독일통일전문가 초청,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과 평화재단의 통일워크숍은 “통일, 시민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70명 가까이 평화재단 3층 강당을 꽉 채운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동독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독일통일을 겪었고 다른 체제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과 통일이 동서독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준 것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독일통일 전문가가 되어 6년째 독일통일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리히터 담당관님

 

 

대학교 3학년 때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 여성들이 성매매를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먹을 게 없어서 몸을 팔아야 한다는 게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졸업 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정책 지원하는 하나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이후 평화재단의 자매단체인 좋은 벗들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평화재단 연구원 팀장을 맡고 있다는 이새롭 팀장님

 

 

베를린에서 태어나 서독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통일부와 유사한 부처에서 동독매거진의 편집자를 하면서 서독사회에 동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셨다. 통일이 된 이후에는 조종관 일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국장일을 거쳐 현재는 글 쓰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치글러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에 근무했으며 개성공단 지원부장, 하나원 원장일을 하셨다. 하나원에서는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하셨고 현재는 평화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고경빈 위원님

 

 

“올해는 독일의 평화적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이고 작년은 동독의 평화혁명 25주년이 된 해였다. 동독에서 시작된 평화혁명은 동독체계를 개혁하고자 일어났고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동독정부가 시민들의 변화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독사람들이 대거 탈출하면서 평화통일로 이어졌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통일의 과정에 있다. 제도적, 정치적인 통일은 많이 되었지만 내적인 통일은 아직도 오래 걸릴 것이다. 통일은 정치 엘리트들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전사회적인 프로젝트여야 한다.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서독의 시스템을 동독에 이식했는데 과연 잘 한 일이었는지 반성의 소리가 들린다. 서독사람들이 사는 집에 동독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집을 리모델링할 걸 그랬다고들 한다.”

 

“동독출신이 제가 서독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한국통일을 위해 조언을 한다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적 소통만이 아니라 남북한 시민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독은 공산주의 독재체제였지만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교회의 보호아래서 저항세력들이 모여서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했고 아이디어와 새로운 목표를 공유했으며 인권운동이 계속해서 강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러한 시민사회에서의 운동이 평화적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89년 이전에도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었다. 동독을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았고 서독의 일부로 보았으며 서독에 정착하고 생활하고 적응하는데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 동독사람들이 서독에 넘어오면 신분확인을 하고 통합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었다. 정신교육은 없었고 실무적인 교육이 있었다. 그리고 선거권, 노동권 등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사회복지혜택도 동일했다. 점차 더 많은 동독사람들이 서독으로 오자 서독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 통일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독일 통일과정을 집이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비유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집에 살고자 했을 때는 같이 집을 설계하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은 서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북한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대부분 북한하면, 김정은, 3대 세습, 인권유린, 심각한 기아상태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북한사람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는 평범한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북한을 접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남한사회의 주류 언론에서는 참혹한 실상조차도 북한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벗들’ 등의 활동을 통해 새터민들을 만나는 분들은 그 기회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간다.”

 

 

“북한에서 살다온 사람들이 북한생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남한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경험이 단편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정부가 그들의 증언을 듣고 싶은 부분만 확대해서 사회에 재생산시킨다는 것이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전쟁 중 휴전상태이다. 점차적으로 완화된다고 기대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에서 경험했던 평화혁명, 북한도 지금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북한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지 고민이다. 그리고 평화재단에서는 남한사회를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남한사회 안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이들의 취업이 어렵고 3포세대, 5포세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젊은이들의 분노가 최근의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독이 통일된 이후 리모델링을 염두에 두었다면, 남한은 남한사회내부의 문제도 포함해서 통일 후 북한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에 착수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지칭한다고 보았을 때 통일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세하거나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해달라는 것은 없었다. 다만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 90% 가까이 원한다고 답했다. 서독의 청년들도 남한청년들과 비슷했다. 통일은 좋지만 지금의 내 생활에 바빠했다. 독일의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좀 협소하게 정의하면, 즉 모든 시민이 아니라 시민사회 기관이라고 한다면 독일에는 정당을 지원하는 정치재단이 있다. 사민당을 지원하는 재단, 독립적인 재단인 에버트재단이 있다. 이런 시민사회 재단들은 동서독간의 협력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오랜 시간의 분단으로 형성된 이질성을 최대한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분단상황에서 정치재단들의 정보교류는 중요하다.”